[사설] 여야, ‘선관위 부실’ 질타만 말고 개혁방안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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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넉달이 넘었지만,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는 지리멸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몰려든 극우 시위대에 의해 무법천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음모론을 부추기는 정치인이나 불법행위 앞에서 무기력한 공권력도 문제지만, 국회가 제도적 허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근절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선거 당시 빚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대혼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원들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어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특위’를 왜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운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는 그것대로 비판받아야 하지만, 국회 역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방기하고 있는 책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국회는 지난 6~8월 선관위를 상대로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벌였다. 문제는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도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편 관련 입법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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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6월26일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개헌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 등은 우선 법률 제정과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실질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지방선거 뒤 여야가 발의한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은 34건에 달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심사가 시작된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문제가 터졌을 때만 목소리를 높이고 여론의 관심이 멀어지면 슬그머니 손을 놓아버리는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선관위는 부실 선거관리 외에도 채용 부정과 내부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달 7일부터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견제·감시 강화, 선관위원장 상임화 등 제도 보완은 수사와 별개로 국회가 입법으로 책임져야 할 몫이다. 여야는 당장 관련 법안 심사에 착수해,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선거관리제도·선관위 개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