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양대 노총 노정협의체 추진…내년 5월 출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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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와 양대 노총이 노동현안을 논의할 노정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노동정책 예산과 노동자종합복지관 건립, 이주노동자 문제 등 지역 노동계의 주요 요구를 놓고 후속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2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설명을 들어보면,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노동계 관계자들은 전날 전북도청에서 이원택 전북지사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정협의체 구성과 노동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전북도와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노정협의체 구성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협의 주기 등은 양대 노총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북본부는 도지사와 양대 노총 대표자가 참여하는 본협의와 실무협의, 부서별 협의를 정례화하고, 내년 5월 출범을 목표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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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안이 발생했을 때 담당 부서와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상시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북본부는 노동특별보좌관 역할을 수행할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전북도는 비서실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양쪽은 노동정책과 예산 반영을 위해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집중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노동정책 예산과 노동자종합복지관 건립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본부는 “기존 노동정책기본계획이 실제 사업과 예산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계획 재정비와 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조기 수립을 요구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용지 확보와 후속 절차, 노동인식 개선 및 노동조합 가입 홍보사업의 지속 추진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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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신규사업 추진과 예산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노동조합 가입 홍보사업 예산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전담 조직 확대와 노동행정 전문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으며, 노동국 신설은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벌어진 이주노동자 문제와 동군산병원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산업재해 사망사고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부서별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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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 관계자는 “노동현안이 발생하면 도지사의 조문과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며 “노정협의체 출범을 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정책 예산과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