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폭증’…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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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논란 속에 40여년 동안 추진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폭증하는 사업비 탓에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
강원도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비 증액 규모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삭도 운영 여건 변동 및 수요 분석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용역 기한은 오는 10월 말까지이며, 결과가 나오면 11월 중에 김정중 양양군수가 직접 군민에게 용역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2023년 11월 착공식까지 진행한 양양군이 공사 도중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를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공사 기간 연장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색케이블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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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양양군이 오색케이블카 공사를 위해 설치하려는 가설삭도를 화물과 작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겸용 지주(케이블카 기둥)’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가설삭도는 공사 현장으로 무거운 자재, 장비, 작업자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공사 전용 케이블카를 말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업자용 케이블카와 화물용 케이블카를 같은 지주에 설치하면 운행 중에 화물 추락 등 안전에 매우 취약해 하나의 지주로 하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 같은 국내외 설계 운영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공사용 지주를 기존 6개에서 두배나 늘어난 12개로 늘리는 쪽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 폭증과 기간 연장, 이에 따른 경제성 악화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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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은 지주 6개 신설과 공사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하면 총사업비는 현재(1172억원)보다 400억원 이상 늘어난 16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재원 부담은 늘었지만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의 추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점도 양양군에는 큰 부담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비는 1172억원으로 이 가운데 강원도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224억원이다. 강원도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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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강원지사는 “엄밀히 말하면 강원도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다 지급했다”며 추가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우 지사는 “양양군이 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세수 상황을 볼 때 추가 부담을 안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든다. 경제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지주 6개 추가로 궤도사업 변경허가와 공원사업 시행 변경허가 등 각종 절차가 더해지고, 이 절차들은 하나같이 시간을 요구한다. 공사 지연이 증액을 낳고, 증액이 절차를 낳고, 절차가 다시 지연을 낳는 악순환에 갇혀 있다. 지금 멈추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실패를 막는 유일한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 쪽은 “오색케이블카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수익성은 있는지 등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논란이 제기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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