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고정하고 65세까지 재고용”… 경총, 일본식 일자리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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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65세 고용 방식 자율적 선택권 부여
청년 취업 빙하기 고려해 25년간 점진 도입
정년 직전 대비 임금 68.4% 수준으로 분담
연공급 비중 대폭 낮추고 성과 차등 확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대신 일본처럼 재고용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 취업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을 서두르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11일 발표한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이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재고용을 중심으로 65세까지 고용기회를 확보한 사례에 주목했다. 경총은 지난 3월 일본 후생노동성,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및 현지 기업을 방문해 고령자 고용정책의 도입 배경과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일본은 1998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정한 이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당시 일본은 장기 경기침체로 청년층 취업이 어려워진 이른바 ‘취업 빙하기’를 겪고 있었다. 이에 고령자 고용 확대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에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제도 도입도 점진적으로 이뤄졌다. 2000년 65세 고용확보 노력 의무를 도입한 일본은 2006년부터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였다. 2013년 희망자 전원에 대한 고용확보 조치를 의무화했으며, 경과조치를 거쳐 2025년 전면 적용했다. 약 25년에 걸쳐 기업의 부담을 분산한 셈이다.

고령자 고용 확대에 따른 비용도 노사정이 함께 분담했다. 일본의 재고용 근로자 임금은 2010년 기준 정년 직전의 평균 68.4% 수준이었다. 기업은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직무를 재설계했으며, 정부는 고연령고용계속급부를 통해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일본 A기업은 연공급 비중을 낮추고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재고용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했다. B기업은 정년 이전부터 면담을 실시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전문성, 조직 수요 등을 고려해 업무와 보수를 조정했다.

경총은 한국 역시 고령 인력 활용이 불가피하지만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 청년 취업난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 부담은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청년 고용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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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정 정년 연장 대신 일본처럼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통해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