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기 쓰라지만, 설거지는 누가 하나…일회용품 못 줄이는 음식점들

전북 무주반딧불축제 행사장 먹거리 부스에 회수·세척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가 쌓여 있다. 무주군은 축제 기간 다회용기 64만여 개를 사용해 약 44.9t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무주군 제공

정부가 다회용기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이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회용기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한 용기를 회수·세척해 다시 공급하는 순환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6~7월 전국 식품접객업소 2353곳을 조사한 결과 82.9%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일회용품이 사용되거나 비치돼 있었다. 서울환경연합이 올해 5월 서울 고척스카이돔 매장 41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당시 영업 중이던 40곳 모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확인됐다. 1곳은 조사 당시 영업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이 실제 사용량 감소로 이어지려면 공동 회수·세척·재공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장례식장과 구내식당·카페, 스포츠경기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시설의 다회용기 전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식품접객업소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개별 업소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회용기는 사용 후 회수·세척해 다시 공급해야 하는 만큼 소규모 음식점이 이를 개별적으로 맡을 경우 인력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전북 무주군의 운영 사례를 제시했다. 무주군은 올해 무주반딧불축제에서 기존 음식 부스에 한정했던 다회용기 사용을 ‘천원 국수 부스’ 등 축제장 전반으로 확대했다. 9일간 접시·그릇·컵 등 다회용기 64만1470개를 사용한 뒤 회수·세척해 다시 공급했다.

무주군은 다회용기 사용으로 일반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으며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약 44.9t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지역축제는 2019년 884개에서 2025년 1214개로 6년 사이 37.3% 늘었다. 지역축제가 늘면서 축제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회수·세척 등 순환체계 구축도 과제가 되고 있다.

안 의원은 “규제만 만들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비용과 일손 부담을 덜고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쉽게 반납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해야 한다”며 “영세업소의 초기 비용과 운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공동 회수·세척·재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