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0조원 넘는다…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전망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추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에 운용할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200조원을 웃돌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세수 전망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크게 달라져 앞으로 초과세수 전망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 기준 국세수입(415조4000억원)을 고려하면 연간 세수는 465조4000억원 이상으로 늘어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22년 395조9000억원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지난해 국세수입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90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미 1∼7월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상여금 지급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는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도 각각 8조1000억원, 4조4000억원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증시 활황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다.

8∼9월에는 반도체 업황 호조가 반영된 법인세 중간예납이 더해지면서 세수 증가세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7000억원, SK하이닉스 98조2000억원으로 두 회사를 합쳐 245조원에 육박한다. 이처럼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이 반영되는 중간예납분이 하반기 국세수입 증가 폭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세수 호조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금의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는 162조3000억원으로,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으면 재원 규모는 212조3000억원 이상으로 커진다. 초과세수 전액을 기금에 투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세계잉여금과 여유자금 운용수익까지 활용할 수 있어 전체 재원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초과세수는 당초 세수 전망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만큼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자동 적립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전망을 낮게 잡을수록 기금 재원이 커질 수 있다”며 “경기 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채 발행을 줄일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 미래를 위해 적립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국고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지방계정에 편성된 보조사업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은 2029년까지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한 해에 편성한 지출액을 원칙적으로 그해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 등 지출 절차에 들어간 사업에 한해 다음 해까지 이월할 수 있다.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이 설계나 부지 선정, 민원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집행 기한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늦어져도 지자체가 보조금을 반납한 뒤 다시 예산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일정에 맞춰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