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대범죄 엄단”…생애 첫 연금 지원엔 “신청자만 주는 건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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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에게 중대범죄 수사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성역 없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가진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또 최소한의 사회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이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의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임명된 김 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살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신청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게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다 지원해주면 재정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를 하거나 신청을 못 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이게 도덕적인 국가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