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신장식 "구조적 다수? 그렇게 가기로 했다면 조국혁신당에 서운해하지 말라"
- 조희대 탄핵소추안 참여 촉구 중…민주당은 숙고
- 정부여당 입장 알지만, 결단 않으면 또 당할 수도
- '김건희 석방·오세훈 판결'로 조희대 반격할 수도
- 與 동참 압박할 카드? 김민석, 尹 때를 떠올려야
- 실익 없다? 조희대, 임기 전에 무슨 일 할지 몰라
- 대법원장은 뭘 하든 임기 손 못 댄다는 전례 막아야
- 헌재서 이길 자신? 쉽진 않지만 중대성 요건 있다
- 한동훈 특검으로 체급 키우기? 이미 체급 크지 않나
- 쓸데없는 걱정…국민의힘 반응은 반반 갈릴 것
- 李 구조적 다수 언급? 극우 막기 위한 연대는 가능
- 단 진보개혁 포지션도 존중해야…우린 선명한 개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2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신장식 : 안녕하세요.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불싸조 당대표 신장식입니다.
▷김태현 : 만들었어요? 불사조.
▶신장식 : 네, 불싸조.
▷김태현 : 그건 뭐예요?
▶신장식 :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김태현 : 아, 불싸조.
▶신장식 : 불싸조.
▷김태현 : 불싸조. 괜찮은데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이거부터 하지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세게 밀고 있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잖아요.
▶신장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난해 10월에 만들고 나서 이번에 준비한 게 두 번째인데요.
▶신장식 : 그렇습니다, 두 번째.
▷김태현 : 그런데 사실은 조국혁신당만으로는 발의가 안 되잖아요.
▶신장식 : 안 되지요.
▷김태현 : 민주당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신장식 : 탄핵 발의는 3분의 1, 그다음에 탄핵소추안 가결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0석이 있어야 발의할 수 있고요. 150석이 있어야 가결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12석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사민당, 기본소득당 등등등의 민주진보개혁 정당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책임을 가지고 책임 있게 결단하면 이루어지는 건 민주당이지요. 그래서 어제도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에게 뭐든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오늘 오후 1시 40분에 구체적인 제안을 한번 더 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구체적인 제안이라고 하면요?
▶신장식 : 뭘 하자, 담당자를 이렇게 정하자 뭐 등등등이요.
▷김태현 : 민주당이 할 것 같아요?
▶신장식 : 민주당은 뭐 숙고하고 있는 거 같아요.
▷김태현 : 김민석 대표가 탄핵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신장식 :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그런 것 같아요.
▶신장식 : 뭐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결심할 거냐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원내에서 의견수렴을 하라. 저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160석이 넘는 거대정당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또 한 방 더 먹으면 오히려 도대체 민주당은 그 의석 갖고 뭐 하는데라는 국민들의 지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어떨 때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본인의 행동을, 어떤 액션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김태현 : 방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방 또 먹으면 뭐가 있을까요.
▶신장식 :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김태현 :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한 방 또 먹으면, 그러니까 당하면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신장식 : 민주당.
▷김태현 : 뭐를 예상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뭐 한번 또 할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신장식 : 우선 뭐 가만히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 선고를 지금 기일을 잡은 거 보니까, 심리기일을 잡은 거 보니까 10월 31일이 석방 구속기간 만료일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3심에 올라가 있는 거를 판결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 영장을 발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김태현 :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오는 거지요, 그냥?
▶신장식 : 그렇지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런데 일단 그 3심에 올라가 있는 거는 판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심리기일을 잡은 거 보니까요. 심리기일 잡고 물론 이재명 후보 시절에 심리기일을 연달아 이틀 잡고 바로 판결하는 방식의 그런 속도전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10월 31일 이후에 이렇게 활보를 하신다
▷김태현 :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걱정이 대통령 재판 재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장식 :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거는 그냥 카드일 수는 있겠지만요. 왜냐하면 법리상 김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직 중에 내란·외환죄 이외로 재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무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정무적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은 뭐 검토 중입니다라는 한마디만 해도 그게 굉장히 정무적인 압박이 되겠지요.
▷김태현 : 검토 중입니다라고만 해도 대통령에게 또 엄청 압박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신장식 :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또 뭐 생각하고 계세요?
▶신장식 : 그다음에 보면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안에서만 활약을 하셨느냐.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그때 이재명 대통령후보 파기환송 때 서울고법이 이례적인 기동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할 때 원래는 아시다시피 우편송달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주말에 특별송달하고,
▷김태현 : 야간송달하고.
▶신장식 : 야간송달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집행관송달을 하는 건데요.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집행관송달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파기환송된 재판을 고법에서도 빠르게 결정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지금 1심, 2심에 있는 내란 관련된 재판들, 김건희 씨 관련된 재판들에서,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보니까 아침에 노컷뉴스 단독이 하나 있었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앞둔 지난달 말에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통화해서 탄핵 사유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탄핵이 진짜 발의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을 수 있잖아요.
▶신장식 : 소추위원장이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김민석 대표의 생각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민주당이 결단해서 신 대표 갑시다 이러면 모를까요. 만약에 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거대여당이라서 부담인데라고 하면 민주당을 압박할 카드 있으세요?
▶신장식 : 저희들은 뭐 압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동이 어려울 수 있다. 이해하지만, 그전에 윤석열 씨 탄핵할 때나 이럴 때 보세요. 특히 우리가 2024년 총선 때 생각하면 3년은 너무 길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민주당에서 전부 다 너무 서두른다. 그다음에 중도층의 역풍 받을 수 있다. 지금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들이.
▷김태현 : 그런데 그때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거는 그때는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했던 사유와는 다르게 그다음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서.
▶신장식 : 벌였지요.
▷김태현 : 그래서 그런 거지요.
▶신장식 : 네. 그런데 그때도 결국은 탄핵 사유에 내란, 그다음에 우리가 바로 그 내란의 밤이 있고 나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나머지 탄핵 사유 다 버리고 내란만 가지고 탄핵안을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김태현 : 대표님, 보세요. 그때는 3년은 너무 길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년이 아니라 얼마 남았지요? 대법원장 임기가 7개월 남았어요?
▶신장식 : 그렇지요.
▷김태현 : 뭐 이렇게 탄핵 발의하고, 헌재에 넘어가고 이렇게 탄핵소추안 쓰고 이렇게 하면요.
▶신장식 : 실익이 있느냐?
▷김태현 : 6개월, 7개월 있으면 그냥 집에 가는데 굳이.
▶신장식 : 한 세 가지 정도의 반대 논리가 있어요.
▷김태현 : 임기가 내년 6월 초입니다.
▶신장식 : 네, 내년 6월 초예요. 하나는 국민들이 그거를 쉽게 인정, 받아들여지겠냐. 훈풍이냐 역풍이냐 이 논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는 실익이 있느냐, 어차피 6월이면 끝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이길 수 있어라는 세 가지인데요. 그것도 하나하나씩 다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김태현 : 뭐예요?
▶신장식 :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까지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있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 아까 그런 사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 저지를 것이다라는 게 하나이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두 번째는 그러면 저렇게 법카로 오마카세에 가서 구성원들의 소망을 이뤄주시고, 왜 구성원들 소망을 법카로 이루시나, 개인 카드로 하시지. 그다음에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있지만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임명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제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탄핵 사유는 공소시효가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던 등등의 사유를 그대로 두고 임기를 마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과 사법정의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인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요. 인용·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저렇게 멋대로 해도 대법원장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다라는 전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표님, 인용·기각과 상관없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용되리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 가는 건데요.
▶신장식 : 저는 인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진짜 이거 만약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안들 대충 이제 나와 있잖아요.
▶신장식 :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김태현 : 뭐 재제청 문제도 있을 거고요.
▶신장식 : 이재명 대통령후보 파기환송, 재제청, 그다음에 위법한 업추비하고 카드 썼던 거요, 격려금. 격려금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김태현 : 좋아요. 헌재에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일각에서는 이거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신장식 : 윤석열 내란 때도 그 긴 시간이 걸렸는데 만만한 헌법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태현 : 내란은 그건 확실하게 딱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달라서요.
▶신장식 : 그런데 그때도 별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쉬운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특히나 헌재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버스운전사가 800원 횡령한 것에 유죄를 내렸을 때의 범죄의 중대성보다 대법원장,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인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법카 함부로 사용했던 죄가 훨씬 더 중대하다는 거예요. 중대성 요건이 저는 대법원장과 버스기사는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대성 요건을 엄격하게, 아주 중대해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상징인 대법원장에게는 작은 허물도 중대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요. 우리 대표님이랑 얘기하면 시간이 훅훅 가서요. 옛날에 방송할 때 생각도 나고 막 훅훅 가서요.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하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특검법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거 뭐,
▶신장식 : 우리는 이미 발의해놓은 게 있고요.
▷김태현 :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한동훈 의원 체급만 올려주는 거다 이런 지적도 민주당에서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신장식 :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한동훈 의원 체급이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보수에서 1등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올리기는 뭘 더 올려요? 그거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잘못한 게 있고,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저는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는 게 일 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수사정보를 받았다라는 의구심,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한번에 그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대로 수사해서 수사정보 유출이 소위 친한라인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또는 친검라인에서 수사정보 유출이 계속되는 걸 지금 막지 않으면 반복될 거다. 이거는 안 됩니다. 한동훈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그거는 막아야 돼요.
▷김태현 : 하나 더요. 혹시 만약에 발의하면,
▶신장식 : 발의했다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발의해서 이제 올라가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장식 : 국민의힘에서 반반 갈리지 않을까요?
▷김태현 : 반반 갈려요? 친한계랑 친장계랑?
▶신장식 : 우리 박덕흠 부의장님이 활약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한동훈 의원도 정치검사입니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신장식 : 저도 궁금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 어제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얘기해 볼게요. “개혁진보민주 진영은 기본적으로 소수파다. 아무리 우리끼리 뭉쳐도 중도진영과 합리적보수의 일정 영역이 반대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 중도와 합리적보수가 동의하는 판으로 가야 한다. 그 동의를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다.” 구조적 다수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장식 : 저는 전선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독일에는 디 브란트마우어(die Brandmauer)라고 하는 전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화벽 연대거든요. 방화벽 연대는 극우, 소위 그쪽에 있는 아에프데(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대안당), 옛날 나치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에프데와의 연대를, 아에프데와 맞서기 위해서 최대 보수정당 기독민주당(CDU) 같은 경우도 그쪽하고는 연정을 안 해요. 이런 디 브란트마우어, 방화벽 연대를 튼튼히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걸 위해서 연대하고, 손잡고 해야 돼요. 그리고 중도보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극우를 막기 위해서?
▶신장식 : 네. 극우를 막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진보개혁 진영을 저희 조국혁신당처럼 선명한 개혁을 이야기하는 쪽에 서운해하지는 않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그렇게 옮기셨으면 진보개혁 진영의 포지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디 브란트마우어, 즉 방어벽 연대. 극우를 물리치는 연대를 할 때는 서로 협력하면 돼요. 나머지 정책적 차별성이 있는 건 또 그것대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되게 서운해하시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시면 서운해하시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란극복 극우를 또 막아세우기 위한 연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중도보수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신장식 : 하지만 선명한 개혁의 기둥, 조국혁신당처럼 선명한 개혁의 기둥은 그 나름의 한국 정치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운해하지 말고, 그 역할을 말하자면 원내교섭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된다.
▷김태현 : 짧게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있고, 민주당 민주당의 역할이 있다.
▶신장식 : 그런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두 당이 그러면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의 협력해서 다 연대할 수도 있다?
▶신장식 : 아니, 구조적 다수라는 거는 전선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극우를 막기 위한 연대는 동참할 수 있다?
▶신장식 : 극우세력을 막기 위한 연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요. 극우를 막기 위한 연대는 동참할 수 있다. 하지만 선명한 개혁의 기둥으로서 진보개혁진영이 할 역할 또한 명백히 존재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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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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