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빼고 경유만 ‘수출 제한’ 완화…국내 수급 차질 없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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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이후 석유 최고가격제를 적용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을 제한했으나, 경유에 한해 이를 완화한다. 휘발유, 등유 등은 외교적 공식 요청이 있을 때만 국익 부합 여부 등을 살펴 물량 조절에 여지를 두기로 했다.

29일 산업통상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에 대한 수출 제한을 11월부터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3월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여 정유사가 보통휘발유, 자동차·선박용 경유, 실내등유를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뒀다. 또 해당 석유제품 수출량은 지난해 같은 달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전쟁 여파로 원유 도입에 차질이 생기고, 가격 상한이 없는 수출에 물량이 쏠릴 것을 대비한 것이다.

하지만 가격 통제가 8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정유 업계가 수출 규제라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는데다, 최근 국내 경유 소비가 감소한 점이 이번 정책 전환에 고려됐다. 올해 3~10월 기준 누적 경유 소비량은 7.2% 줄어든 상태다. 이는 경유 소비를 하는 산업들의 바닥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이 여파로 물류 운송 등도 위축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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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할 경우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 이내에서 경유의 추가 수출을 허용하되, 향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정유 업계는 경유만 추가 생산할 수 없고 공장 가동률을 높이면 휘발유, 등유 등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모든 유종에 대해 수출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는 전체적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의 대전제는 절대 국내 공급이 부족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 휘발유는 별로 수요가 안 줄어서 수출 제한을 풀기 어렵다”며 “경유 수출 완화는 한국이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그 책무를 다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외국 정부의 공식 서한 등으로 유종·물량·공급 기간 등 구체적 석유제품 공급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익 부합 여부,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출 한도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