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흉악범죄 대응 체계 강화…중대범죄 위험 정신질환자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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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추가 피해를 막아주신 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험운항 환영식과 에이치엠엠(HMM) 본사 제막식 격려 방문을 마치고 곧바로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난동 사건의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들의 상태 등을 보고받았다. 앞서 이날 오후 인천의 한 대형마트가 입점한 복합상가에서 50대 남성 ㄱ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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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고,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비롯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수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존 제도의 한계와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폭력성 등으로 중대 범죄 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의 응급입원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긴밀히 협력해 실효적인 관리·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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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범죄 예방부터 현장 대응, 피해자 보호까지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