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이 국민 속였다”…유시민 발언에 靑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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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왜곡”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원래 목표는 법무부 안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했다.

이에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이런 발언이 이 대통령이 마치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밝혔고, 현재 개혁이 당초 목표보다 더 진척됐다고 설명했는데도 유 작가가 마치 이 대통령이 현재의 검찰개혁에 반대해온 것처럼 비판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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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발언했으나, 청와대는 그의 주장이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고, 검찰개혁이 더 진척되고 있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 작가의 발언은 이를 반대하는 듯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