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 놓인 ‘관계성 범죄’ 대응…여, 가정폭력처벌법 전부 개정 추진
여당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범죄 대응을 위해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부 개정해 법률명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등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범죄 피해를 아우르기 위해 ‘친밀관계 폭력’을 개정안에 정의하고 가해자 감시와 격리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논의한다. 발제는 당내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주희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앞서 특위는 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범죄 처벌을 위해 교제폭력처벌법을 별도로 입법하는 안, 현행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해왔다.
정책 의총 논의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 개정안을 뼈대로 놓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혼 여부에 따라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은 친밀관계를 전·현 배우자와 그 직계가족, 현재 교제 중이거나 과거 교제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이에 준하는 관계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친밀관계 폭력의 범주에는 폭행·폭언뿐 아니라 상대방을 고립시키거나 감시하는 행위, 경제활동을 방해하거나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행위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폭력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구역을 현행 100m에서 2㎞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면 별도 영장 없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친밀한 관계의 폭력, 협박, 명예훼손 등은 수사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혐의가 중대하면 수사를 마쳐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주도록 했다. 소송 관련 자료를 가해자에게 송달할 때 피해자의 주소를 비공개하는 방법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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