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00원 받고 부동산 광고글 올렸다가 검찰로···불법광고 20·3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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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인 의뢰로 패스트푸드점·대형 음식점 매매·양도 광고를 온라인 카페 등에 올렸다. 대가는 게시물 1건당 200원과 시급 1만원이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작성한 광고 문구를 그대로 썼다.

20대 신입사원 B씨는 월 150만원을 받고 컨설팅업체 상급자 지시에 따라 ‘서대문구 초역세권 병원 임대’ ‘강동구 병원 임대’ 등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A씨와 B씨 모두 “해당 광고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별도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 글을 재구성한 예시. 서울시 제공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SNS에 점포·사업체 양도 광고를 게시하면서 보증금·월 임대료 등 거래조건을 함께 게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영업시설·권리금 등 영업양도를 위한 광고라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조건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업주는 직원에게 광고 업무를 맡기기 전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며 “종사자 역시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업주 부주의로 종사자가 불법 광고를 올릴 경우 사업주에게도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온라인 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 부동산 표시·광고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