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무작정 공소취소’ 주장한 정치인 반성하라”…이 대통령 회견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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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뒤 진보 야당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일부 현안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비판을 내놨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민심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고민, 그리고 성찰의 진정성이 잘 드러난 자리였지만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에서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과 한계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현 검찰개혁안이 당초 안보다 진전되었다고 평가했으나, 이는 민심의 시각과 엄연한 온도 차가 있다”며 “제도 개편에 더해 과감한 인적 청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언제든 폐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강행 의사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되묻게 만든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또한 “대통령은 호르무즈 전쟁 파병 불가를 명시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이유로 청해부대의 홍해 투입을 지시했다”며 “청해부대의 활동 확대는 명분 없는 파병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한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민정 부문은 비검사 출신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특히 정책실장은 민생을 세심히 챙기고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사람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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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사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과 관련해 “나의 주장과 일치한다”면서 “이 간명한 이치를 거부하고 '무작정 공소취소'가 옳다고 주장하고 추진했던 정치인, 평론가, 유튜버들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성 발언을 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 참모진, 집권 민주당, 그리고 자칭 ‘친명’ 평론가와 유튜버의 성찰과 책임은 남아있다. 진영 갈라치기에 앞장서고, 무턱대고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실책에 대한 비판자를 ‘반명’을 몰아세웠던 사람들은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국정 동력 회복은 민주당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 시간부터라도 ‘겸손한 권력, 흔들리지 않는 개혁, 불평등 해소’에 총력을 다하는 집권 여당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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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직접,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고, 파병이든 군자산 파견이든 없다고 분명히 말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더 강한 압박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의 파병 거부 입장을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결국 파병의 작은 불씨를 남겨두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