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개발 만능론 안 돼” vs LH “계획 차질 없이 진행중”…정비사업 갈등

정부의 공공 주도 정비사업 추진 의지 재확인을 계기로 서울특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의 실효성과 속도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사업 시행 주체인 LH가 수수료, 착공 실적, 비리 가능성 등 다각도의 이슈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발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 주도 개발 방식에 힘을 실어주면서 시작됐다. 대통령의 현장 시찰 직후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개적인 비판을 제기하자 LH가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업 현황을 제시하며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나 사업성이 자동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재개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징수하는 사업 관리 수수료 부담이 상당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구역 지정이 취소되거나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선회하는 구역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SNS를 통해 “공공 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조속한 재개발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 기조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LH는 8일 공식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LH 측은 현재 수도권 내 22개 구역, 총 3만9000가구 규모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정상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LH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실제 착공까지 통상 5년이 소요되는 일정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오는 2027년 신설1구역 착공을 필두로 순차적 착공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LH는 공공 시행의 가장 큰 장점으로 사업 속도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꼽았다. 200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 정비사업 현장의 부정부패 사건이 약 350건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조합 임직원의 뇌물 수수, 시공사와의 공사비 증액 분쟁 등으로 민간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LH 시행 사업은 사업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비리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관리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민간 조합은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해 고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LH는 사업비의 3% 수준 수수료만 받고 전문 인력이 설계 검토부터 공사비 검증, 시공 관리까지 직접 수행해 전체 사업비를 낮춘다는 논리다. 나아가 신규 구역부터는 수수료율을 1%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일부 사업지 이탈 논란에는 “주민 갈등 등 내부 사정으로 후보지 철회를 요청해 취소된 사례가 2곳 있으나 공공재개발에서 민간 재개발로 전환된 구역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LH 측은 “축적된 공공 정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하루라도 빠르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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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LH 간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공공 개발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LH는 공공재개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관리 수수료에 대한 반박과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