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덕수 석방은 내란세력 부활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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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석방될 경우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전 총리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떠오르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며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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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 만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만료일 하루 전인 19일 상고심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는 석방된 채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에게 형량을 줄여주고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서 내란 세력이 다시 기고만장해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란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가 20일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온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