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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유엔 ‘AI 킬러 로봇’ 규제 협상 결렬···“2028년까지 논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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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이른바 ‘킬러 로봇’)에 반대하는 비정부기구(NGO) 연합체인 ‘킬러 로봇 반대 캠페인(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소속 활동가들이 2019년 3월21일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이른바 ‘킬러 로봇’)에 반대하는 비정부기구(NGO) 연합체인 ‘킬러 로봇 반대 캠페인(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소속 활동가들이 2019년 3월21일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살상 무기인 ‘킬러 로봇’과 무인기(드론)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마련하려는 유엔 협상이 사실상 좌초됐다. 각국은 관련 논의를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AP통신과 가디언·폴리티코 등은 21일(현지시간)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당사국들이 지난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 마련에 합의하려 했지만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대신 2028년까지 국제인도법의 틀 안에서 LAWS에 관한 국제 문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문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협상 결렬의 배경에는 러시아의 의도적인 지연 전략과 미국 등 주요 군사 강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다. 협상에 참여한 외교관들은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튀르키예·영국·프랑스·독일 등 AI를 활용한 전쟁 기술에 투자하고 있는 군사 강국들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을 채택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럽 외교관은 가디언에 “이러한 무기를 실질적으로 규제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었다”며 “시급성과 필요성에 걸맞은 의지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유엔 군축 담당 고위대표인 이즈미 나카미쓰는 이번 결과를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잔이 반쯤 찬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반쯤 빈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2026년을 LAWS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 마련을 위한 협상 시한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8월 각국에 협상을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유엔(UN)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체약국 평가회의가 열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지난 16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유엔(UN)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체약국 평가회의가 열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활동가들은 군사 강국들이 더욱 강력한 문구 합의를 가로막았다며 비판했다. 300개 이상의 단체가 속한 국제 연합체 ‘킬러로봇 금지 캠페인’의 니콜 판 로이옌 사무총장은 “표적 선정 과정에 AI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자율무기 기술이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 마련을 늦추는 것은 민간인과 인류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스스로 목표물을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는 AI 탑재 드론이 이미 일부 분쟁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미국은 이란에서 AI를 활용한 표적 선정 시스템을 활용해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전쟁에서 AI를 활용한 드론과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CCW는 무력 충돌 시 과도한 상해를 입히거나 무차별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유엔 다자간 군축 조약으로, 128개 당사국의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 때문에 CCW는 지난 30년간 새로운 무기 규제 관련 법적 규범을 채택하지 못했다. 앞서 오스트리아·벨기에·브라질·아일랜드·멕시코·뉴질랜드·파나마 등 7개국은 1년 이내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도적으로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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