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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AI 시대에 적정한 주파수 대가는 얼마일까 [율촌 TMT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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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그동안 주파수 대가 논쟁은 흔히 ‘얼마가 적정한가’에 집중돼 왔다. 주파수라는 공공자원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의 통신망 투자 여력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그러나 금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가격을 정하는 규칙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8월 법률·경제·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 연구반을 출범시켰다. 이번 논의는 대가 수준의 조정을 넘어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조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AI 연결망 좌우하는 주파수 대가

AI와 주파수 대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로봇과 차량, 드론이 현장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주파수를 사용한 연결망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재할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AI 시대에 적합한 무선망으로의 진화를 강조했다. 5G망의 기술 변화에 따른 주파수 가치 조정과 통신사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대가 인하 방안을 함께 마련한 것이다. 6G를 앞둔 AI 시대에 주파수 대가를 정하는 방식은 통신사의 비용뿐 아니라 AI 서비스를 연결하는 망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친다.

통신망 투자는 장기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기업은 주파수 확보 비용과 이용 기간, 설비 투자비, 예상 수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파수 대가가 낮더라도 산정 방식이나 향후 조건을 예상하기 어렵다면 투자 계획은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 반대로 합리적인 부담이 따르더라도 기준과 일정이 분명하다면 사업의 수익성을 계산하고 자금을 조달할 여지가 생긴다. 정책이 줄여야 할 것은 비용만이 아니라 계산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다.

현행 전파법은 예상매출액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할당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별표 3에는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을 산정하는 기본 산식이 있다.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는 과거 유사 주파수의 할당대가와 이용기간, 수요전망 등을 고려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 무선망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과거 가격·인하 이유 명확히

첫째, 과거 가격을 다시 사용할 때 무엇을 얼마나 바꿔 반영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재할당에서 과거에 평가된 주파수 대가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미 시장에서 평가된 가격을 참고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과거보다 이용기간이 짧아지거나 해당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줄어들었다면 그 변화도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과거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기술과 수요의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지 시행령과 고시에 더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만이 아니라 왜 그만큼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주파수 가격을 낮추는 이유가 ‘가치의 하락’인지 ‘추가 투자의 보상’인지 구분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한 약 3조6000억원을 약 3조1000억원으로 조정했다. 5G가 LTE망의 도움 없이 작동하는 단독모드(SA)로 전환되면,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기여하는 정도가 줄어든다는 이유였다. 이는 새 설비를 지은 데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앞으로의 주파수 가치를 다시 평가한 것이다. 반면 통신사마다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새로 구축하면 통신 3사 합계 대가를 약 2조9000억원까지 낮춰주는 방안은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장치다. 쉽게 말해 전자는 ‘가치가 달라졌으니 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설비를 더 갖추면 대가를 더 낮춰준다’는 것이다.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확인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치의 조정이라면 기술 변화와 매출 전망이 가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투자에 따른 인하라면 약속한 설비를 실제로 갖췄는지, 목표에 못 미치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챗GPT]

[챗GPT]

산정 규칙은 미리 알려야

셋째, 기업이 비용을 따져볼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할당을 신청하도록 한다. 그런데 신청 마감에 임박해서야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내야 하는지 알게 된다면, 기업은 그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투자계획을 조정하기 어렵다. 지난해에도 공개 설명회와 의견 청취는 있었다. 앞으로는 신청 마감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산정방식과 주요 근거를 먼저 알리고, 기업이 검토해 의견을 낼 시간을 준 뒤 적용할 조건을 통지하도록 일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설비를 더 지으면 대가를 낮춰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실제 구축 수량은 나중에 확인되므로 최종 납부액을 처음부터 확정하기는 어렵다. 대신 우선 얼마를 내고, 언제까지 무엇을 갖추면 대가가 얼마나 줄며,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신청 전에 알 수 있어야 한다. 최종 금액을 미리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정해지는 규칙을 미리 알리자는 뜻이다.

공개 역시 산식을 나열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영업비밀은 보호하되 주요 가정과 보정 근거, 제출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출범한 연구반의 과제는 재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량의 행사 기준과 설명 절차를 정교하게 만드는 데 있다.

AI 시대의 주파수 정책은 가장 많은 대가를 받는 정책도, 가장 적은 대가를 받는 정책도 아니어야 한다. 공공자원의 이용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기업이 다음 투자를 계산하며, 국민이 개선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주파수의 가격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가격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정해지는지에 대한 신뢰는 더 오래 영향을 미친다. AI 연결망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은 예측 가능한 규칙이다.

[율촌 TMT리포트]에서는 AI, 플랫폼, 개인정보, 방송, 통신 등 TMT 산업을 둘러싼 주요 법률 이슈와 기술 환경의 변화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율촌의 시각으로 풀어드립니다. 한승혁 변호사는 공정거래, 방송통신 및 ICT 분야를 주요 업무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 절차와 관련한 기업 자문 및 민·형사·행정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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