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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7, 2026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 "낡고 경직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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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법정위원회 중 하나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이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역방송의 생존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고 부위원장은 17일 한 매체에 기고문<'지역방송 위기'는 '지역 민주주의 위기'>을 통해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도 중요하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제도적 기반은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부위원장은 우선 지역방송의 현실에 대해 "광고 수입 감소와 제작비 상승,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에 더해 AI와 디지털 플랫폼 등 신기술과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역방송이 생존의 위기에 놓인 만큼, 임시방편책이 아닌 지역방송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고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환경에 맞춰 낡고 경직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획일적인 소유 겸영규제나 편성 및 광고 규제는 과감히 허물어서 지역방송에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 지원을 다각화해야 지역방송이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해 내며 최소한의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 부위원장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개별 지역방송사의 문제가 아니라, 곧 사회 전체의 다양성과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봤습니다.

이에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지역 방송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고 부위원장은 "지역민들이 일상 속에서 지역방송을 '내 삶에 꼭 필요한 방송'으로 온전히 인식할 때 비로소 시청자 발걸음과 눈길이 자연스레 지역방송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지역방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지원책 마련 차원에서 제5차 지역방송발전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지역방송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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