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국내 11곳 압수수색 없이 ‘공문’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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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면서 자료를 확보한 국내 기관 11곳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신 협조요청 공문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관련 수사에 대한 국제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반려한 가운데 이뤄진 국내 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마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12일 보면, 경찰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내 기관과 해외 학회 등 14곳에 자료를 요청해 11곳에서 회신을 받았다. 회신 기관은 사기업 4곳, 지방자치단체 3곳, 학술단체 2곳과 전문가 2명으로 모두 국내 기관으로 추정된다. 해외 학술지 등 해외기관 3곳은 자료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이들 기관에 보낸 공문 사본과 구체적인 기관 명단은 수사서류에 포함돼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고, 피고발인 가운데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씨를 한 차례 서면으로 조사하는 데 그쳤다.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2022년 12월 검찰에서 반려된 뒤 추가 공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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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열심히 수사했다고 내세우는 14건의 협조요청 공문 가운데 11곳은 사실상 강제수사가 가능한 국내 기관들이었음에도 경찰은 협조요청 공문만 보내고 끝이었다”며 “이는 전형적인 면피성·형식적 수사로, 경찰이 정말 실질적인 증거 확보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