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관 임명 제청 자진 철회하라…불응하면 후속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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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임명 제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이뤄진 법사위 분임토론에서 이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조 대법원장이 현 후보자를 자진 철회하고 나머지 3명의 후보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 후 재제청하는 것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비판하며 이와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날 논의 끝에 법 개정 전에 대법관 후보 제청 자진 철회를 먼저 요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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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만약 그러지(자진철회) 않을 경우, 31일 (법사위에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뿐 아니라 그 다음 스텝도 계속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에 의한 조작기소 부분과 윤석열 감사원에 의한 불법 감사 부분에 대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 출범을 해야 하는 건 맞다”며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 정한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법사위는 형사소송법 후속 법안 처리 등 일이 집중돼 있어 여력도 좀 모자란다”며 “공소취소 부분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시작 전”이라고 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조작기소특검법에 포함할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