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 포용금융 성적따라 출연금 20% 가감…과징금 감경도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윤곽]
지배구조·공급실적 등 5개항목 평가
올해 실적부터 은행별 등급 매긴다
출연금 인센티브·페널티는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줄이거나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은행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10% 감경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순히 서민대출 공급액을 점검하는 데서 나아가 채무조정과 금리 부담 경감,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유인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초 금융사들의 포용금융 활성화와 지속성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평가체계를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을 모았던 평가 항목과 비중은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 배려(10%) △비금융서비스(10%) 등 총 5개로 구성될 전망이다. 지배구조는 정성평가, 나머지 4개 항목은 정량평가 대상이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포용금융 전담 조직의 유무와 규모 등을 평가한다.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 여부뿐 아니라 CIFO의 실질적인 업무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도 평가 대상이다. 핵심성과지표(KPI)에 포용금융 실적을 얼마나 반영했는지도 살펴본다.

자금공급 부문에서는 정책서민금융을 얼마나 공급했는지를 점수화한다. 대표적인 민간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와 중금리대출, 징검다리론 등의 공급 실적에도 각각 배점을 부여해 계량화한다.

채무조정 부문에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얼마나 완화했는지가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과 은행 자체 채무조정 실적이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의 배점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신복위가 주도하는 채무조정 정책인 반면, 은행 자체 채무조정에는 각 은행의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채무조정 부문에는 개인연체채권 소각 실적도 포함될 전망이다.

사회적 배려 항목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실적 등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한다. 최근 2차까지 신청이 완료된 청년미래적금의 흥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데 따라 향후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얼마나 수용했는지도 이 항목에서 일정 부분 배점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비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청년 재무상담 건수와 학생·노인·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실시 건수 등을 정량평가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포용금융 상품의 공급 실적은 은행마다 비슷할 수 있어 실제 금융사별 변별력은 결국 정성평가 항목인 지배구조에서 갈릴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에 따른 평가 결과를 S·A·B·C 등급으로 구분하고 매년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의 적극적인 포용금융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위는 연초 포용금융 실적에 따라 금융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출연금을 차등화하는 인센티브·페널티 구조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출연금을 최대 20% 범위에서 가감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S등급을 받은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20% 감면받고, C등급을 받은 은행은 20%를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S등급 등 우수한 성적을 받은 금융사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감경해 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평가 등급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10%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홍콩 ELS 사태와 같이 과거에 발생한 위법행위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 등급을 받은 이후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실적부터 해당 지표를 활용해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실적은 시범운영 대상으로 삼고, 실제 인센티브·페널티는 내년 실적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 시범평가 대상은 제1금융권이다.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은행의 규모와 영업 형태가 서로 다른 만큼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 그룹별로 구분하고, 각 그룹 내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매길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제2금융권도 평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포용금융 대전환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KB금융

105560 KOSPI

158,200 ▼ 1.49%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으로 은행별 출연금 20% 가감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등의 평가 등급에 따라 비용 부담과 과징금 감경 여지가 달라집니다.
업계에서는 평가 등급에 따른 유인 체계가 향후 실적과 운영 지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55550 KOSPI

90,300 ▼ 1.53%

시범평가가 시작되는 해, 산하 은행이 포용금융 종합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 금융교육 등이 정량평가 항목으로 제시됐습니다.
내년 실적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등급별 비용·제재 차등의 양면 효과가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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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여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조정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은행에는 과징금을 최대 10% 감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평가는 지배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사회적 배려, 비금융서비스 등 5개 항목으로 나뉘며, 각각의 비중과 평가 방식이 설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