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내버스, 파업 대란 피했다…‘재정지원 민영제’ 모순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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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내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손을 맞잡으면서 파업 교통대란은 피했다. 하지만 울산시 재정지원 확대, 교통공사 설립, 완전공영제 등 시내버스를 둘러싼 굵직한 과제가 남았다.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는 28일 새벽 3시50분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올해 임금협약 조정안에 서명했다. 노사는 전 날 오후 3시30분부터 12시간이 넘는 줄다리기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조정안과 합의서에는 기본급(시급) 5% 인상, 2028년부터 정년 65살로 연장, 식비 1천원 인상, 올해 10월부터 현금없는 버스 시범운행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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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에 이르면서 이날 새벽 4시 첫차부터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됐다.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에서 시내버스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데, 자칫 파업으로 전체 버스의 78.9%인 108개 노선 809대 버스가 멈출 뻔했다. 지난해에는 노사 교섭 결렬로 하루 동안 멈춰 선 탓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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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시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생방송에서 “(버스 파업을 걱정해) 많이 가슴 졸였을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올린다. 시내버스 임금협상을 위해 노력해준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버스업체 손실을 일정 수준 보전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교통공사 설립과 완전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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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시가 시내버스 업체 6곳에 올해 15억원, 내년부터는 해마다 4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버스업체의 손실액(표준운송원가에서 요금수입, 무료사업 보조금 등을 뺀 금액)을 모두 보전하고, 골칫거리인 누적 미적립 퇴직금 813억원을 13년에 걸쳐 시 예산으로 해결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노사 협상 과정에서 이런 울산시 지원이 사 쪽 경영자금 등으로 엉뚱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사 쪽이 운영난을 이유로 시 지원 예산을 모두 퇴직금으로 적립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사 쪽에 지원금 사용처를 강제할 수 없다. 퇴직금 적립을 권고하고, 해마다 적립된 퇴직금 현황을 공개해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뿐이다.

울산시가 지원하는 손실액의 산정 기준인 표준운송원가에는 이미 버스업체 쪽 적정이윤 35억원이 포함돼 있다. 버스업체의 해묵은 빚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자칫 업체 배만 불리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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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내년부터 울산시가 손실액 이상의 지원금을 버스업체 쪽에 추가 지원하려면 시의회 조례 제·개정, 법령 검토, 중앙부처 유권해석 등이 필요하다. 시민 공감도 뒷받침돼야 한다. 김상욱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민공론화를 통해 시내버스가 마주한 문제를 차례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