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erusalem PostThousands of European teens gather in Paris for Chabad Jewish pride rally amid antisemitismDaily MaverickTHE LOWLY NEWSPAPERMAN: Ramaphosa checks out as petty politics, personal beefs trump SA’s metro crisesPunchSERAP sues NDPC, INEC over AI manipulation of voters’ registerCumhuriyetMurat Ceylan Cumhuriyet Pazar'da: 'Sahnedeki Murat da televizyondaki Murat da benim'CNN Türkİran, Bahreyn'deki ABD üslerini hedef aldı한겨레‘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보다 과세 강화할 듯Inquirer EntertainmentAnne Curtis playfully refuses to sing for Gong Yoo: ‘Mapapahiya ako’ZDF heuteAktuelle Pressemitteilungen des ZDFSRF NewsAbschaffung Frühfranzösisch – Ausgerechnet im Thurgau: Schüleraustausch über den RöstigrabenSözcüTürkiye'nin en iyi üniversitesi açıklandı: ODTÜ veya Boğaziçi değil7sur7NBA: 50 points, 18 rebonds, 5 contres, les stats folles de WembanyamaThe Sydney Morning HeraldMelbourne set to announce a $5 million loss after payouts to staff, players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Sunday, November 22, 2026

장기요양 가정 10곳 중 1곳 ‘돌봄 때문에 일 그만둬’···“재가 돌봄 시간 늘려야”

Translate
AI 생성이미지

AI 생성이미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가정 10곳 중 1곳은 가족이 ‘돌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은 이용 시간이 하루 3~4시간 수준이어서 나머지 시간 돌봄은 가족 책임으로 남는다. 일을 계속하면서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문요양 이용 시간을 늘리고, 본인부담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돌봄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일을 그만둔(퇴사·폐업) 가정이 10.1%에 달했다. 서비스 유형(재가·시설)별로 보면 집에서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받는 이용자 가족이 일을 그만둔 비율은 10.7%로, 요양시설 이용자 가족(7.2%)보다 높았다. 해당 보고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가족 3000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일을 그만두지 않더라도 근무를 줄이거나 쉰 가족도 적지 않았다.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 가운데 돌봄 때문에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을 조정한 경우가 13.3%, 휴가·휴직을 쓴 경우가 9.8%, 이직한 경우가 3.1%였다(복수응답). 이런 경험이 없었다는 응답은 69.2%로 10곳 중 3곳꼴로 돌봄 때문에 가족의 일에 변화가 생겼다.

장기요양 가정 10곳 중 1곳 ‘돌봄 때문에 일 그만둬’···“재가 돌봄 시간 늘려야”

돌봄을 맡은 가족은 주로 일하는 중장년 자녀 세대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이 90%였고, 66.9%가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서비스 질보다 시간이었다.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본 지원은 돌봄서비스 시간 확대(35.6%)였다. 어르신이 집에서 계속 지내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도 가족들은 서비스 이용시간·일수 확대(44.2%)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가족이 돌봄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시설 입소를 결정할 때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시설 이용자 가족이 입소를 결정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가족 경제·사회활동으로 24시간 돌봄이 어려워서’(35.0%)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중증(1·2등급) 어르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15.1%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 수준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가정 10곳 중 1곳 ‘돌봄 때문에 일 그만둬’···“재가 돌봄 시간 늘려야”

그러나 실제로 늘어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한도를 모두 3시간 방문요양에 쓴다고 가정하면 이용 가능 횟수는 1등급이 월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은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난다. 한 달에 3시간짜리 방문이 네다섯 번 더 생기는 셈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월 12~15시간을 30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24~30분에 그친다.

늘어난 시간만큼 본인부담도 커진다. 일반 수급자는 재가급여 이용액 15%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내년에는 방문요양 수가가 올라 같은 횟수를 이용해도 돈을 더 내야 한다. 3시간 방문요양 1회 본인부담금은 올해 8553원에서 내년 8879원으로 오른다. 내년에 늘어나는 한도까지 모두 쓰면 올해 최대로 쓸 때보다 1등급은 월 4만9860원, 2등급은 5만7435원을 더 내야 한다.

가족들은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다. 소득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럽다는 재가급여 이용자 가족은 40.9%에 달했다. 이번 실태조사 연구책임자인 김세진 보사연 연구위원은 “재가급여의 이용시간 및 이용일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본인부담금은 정률 부담으로 월 한도액이 증가하여 보장성이 확대될수록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이용자 본인 부담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View the original on 경향신문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