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예산 18조724억원 역대 최대…성장 사다리 구축,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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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8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중기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9.4%(1조5491억원) 증가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소액 지원사업을 정리하고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비중을 늘려 예산 소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여력을 확보해, 이를 핵심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미래산업과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다.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조1959억원에서 내년 2조5537억원으로 3578억원 증액된다. 신안보·기후테크·제약바이오·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곳을 발굴해 장기간 묶음 지원을 추진하고, 중소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피지컬 AI 실증사업에는 1728억원을 신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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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생태계에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모두의 창업’ 지원 대상은 올해 1만5천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확대되고, 단계별 사업화 자금은 평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창업도시에 소재한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는 1700억원을 새로 편성하며,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올해 8200억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린다.

창업 이후 기업이 중견기업과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강화한다.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은 595억원에서 164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고,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예산은 올해 1502억원에서 3137억원으로 두배 넘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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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와 실패에 대한 지원도 제도화한다. 재도전성공학교에 595억원,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 33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재도전성공패키지 예산도 150억원에서 469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성장·재도약·경영안정 등 네 분야로 단순화해 중소기업에 직접 빌려주는 융자 4조4천억원과 민간 금융기관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1조원을 합쳐 총 5조4천억원 규모의 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지원도 이어진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은 폭염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132억원에서 562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체험·소비형 특화상권인 로컬 테마상권과 K-컬처 소비를 위한 글로벌 상권 육성에는 각각 200억원과 72억원을 배정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소비와 연결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건강돌봄지원(2050억원)과 청년 안심보험(300억원)이 신설된다. 금융 지원은 융자·이차보전 등 총 4조250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신보 재보증도 1570억원에서 2607억원으로 늘린다. 민간 배달플랫폼에 대응한 상생배달앱 지원에는 124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입점업체·라이더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배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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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장관 직무대행)은 “2027년 예산안은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중기부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