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행안장관 “임은정 감찰 지시…중수청장 후보자 지적질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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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게시글에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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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 장관은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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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광주중수청장은 지난 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한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잇달아 김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임 광주중수청장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부당한 처리에 책임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은 다 찍은 것으로 안다”고도 주장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