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무사시험 AI 부정행위자 합격 효력정지 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수능 스마트안경 전담 본부요원 연수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스마트안경을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정행위를 시인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증 효력 중단을 논의 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에게 나간 합격증 효력을 정지 시켜 (합격을) 특별하게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통상 부정행위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 진행하는데, 이번 사안은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차 세무사 시험에서 이례적인 고득점을 받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A씨는 1차 객관식 시험에서 총점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결국 이날 이돈호 변호사(법무법인 노바)의 유튜브 채널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