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 인구·가맹점 늘었다

전북 장수군 읍내 한 식당 외벽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임을 알리는 홍보 배너가 걸려 있다. 배너에는 ‘장수의 내일을 위해 우리 지역을 살리는 착한 소비’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의 인구와 지역화폐 가맹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17개 군 주민 43만9346명에게 4294억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사업을 먼저 시행한 10개 군(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은 모두 인구가 늘었다. 지난 7월 기준 이들 지역의 총인구는 33만4904명으로, 시범사업 선정 전월인 지난해 12월 31만9005명보다 1만5899명(5.0%) 증가했다.

증가율은 신안군이 9.0%로 가장 높았다. 정선군 5.6%, 영양군 5.2%, 연천군 5.1%, 옥천군과 남해군이 각각 4.6%로 뒤를 이었다.

지역화폐 가맹점도 증가했다. 10개 군의 가맹점은 기본소득 지급 전월인 올해 1월 1만4253곳에서 지난 7월 1만6452곳으로 2199곳(15.4%) 늘었다. 이 가운데 659곳은 신규 창업 점포였다.

가맹점 증가율은 영양군이 41.5%로 가장 높았다. 장수군 25.5%, 곡성군 21.9%, 청양군 21.4%, 남해군 19.4% 등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신규 창업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주 여건 개선과 소비 유발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병행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