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미 중간선거 뒤에도 통상 압박 계속…관세·투자·입법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미국 중간선거로 의회 지형이 바뀌어도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끌어들이려는 통상 압박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행정부는 대미 투자를 서둘러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새 의회는 투자 성과를 따지는 ‘이중 압박’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내고 관세·투자·입법을 서로 맞물린 3대 변수로 꼽았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에선 무역법 301조 조사가 변수라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예시에는 철강·화학·자동차·배터리·반도체·선박 등 21개 업종이 들어 있다. 관세 부과가 확정된 목록은 아니지만 국내 주력 산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무역확장법 232조에선 미국이 로봇·산업기계, 풍력터빈 등에 바로 관세를 매기는 대신 180일 협상 기간을 두는 추세다. 관세를 미국 내 투자를 끌어내는 협상 수단으로 쓴다는 얘기다.

투자 검증은 깐깐해질 수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6월 발의한 ‘FIRM’ 법안은 외국의 대미 투자약속이 실제 이행됐는지, 미국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감독할 독립기구를 두자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 약정도 언급됐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입법에선 관세 견제 법안보다 연말 국방수권법(NDAA) 논의가 더 직접적인 변수로 꼽혔다. 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 조달 기준 변화 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조지아·텍사스·오하이오 등 5곳 이상 주지사직을 가져가 16년 만에 과반을 차지한 것도 변수다.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회사들의 공장이 있는 조지아도 포함됐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막연히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