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피살 대학생 출국 관여한 모집책···항소심서 감형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B씨(20대)의 유해가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경찰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의 출국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대학생 B씨(당시 22세)를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게 하고, 같은달 24일 B씨 통장에 들어온 범죄 피해금 5143만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조직에 넘긴 통장에서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것이다.

A씨는 보이스피싱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2억1000여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현지 조직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자 명의자인 B씨를 인질로 붙잡아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B씨는 고문 끝에 지난해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실행했고 그 결과 B씨가 사망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기획하거나 실행을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복구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