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4만여건 전수점검…‘중위험' 재범에 영장기각 사례도

광고

경찰이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벌인 결과, 초기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거나 재범 위험에도 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는 등 현장의 초기 대응과 검사·사법부의 판단이 미흡한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0월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전수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모니터링 에이(A)등급 대상자, 현장종결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중인 건 등 총 4만3712건으로, 점검 기간 추가 접수된 사건을 포함해 총 4만4540건을 점검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건 1만5840건 중 5068건(32%)을 ‘고위험’으로 분류했고, 고위험 가해자를 대상으로 구속영장(376건)·유치(506건)·전자장치 부착(321건)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수점검 결과에 따라 조처를 보강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모니터링 에이(A)등급 대상자 2만1614명 중 추가 위험성이 확인된 17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을 보완 조처했다. 종결 처리됐던 스토킹 신고 6504건 역시 재점검해 미흡한 조처가 확인된 83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광고

현장에서는 초기 위험성 평가가 낮게 매겨졌다가 이번 전수점검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재분류된 사례도 드러났다. 울산에서는 특수협박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남편을 중식도로 위협한 사건과 관련해, 흉기 사용 전과와 과거 신고 이력이 있었음에도 당초 ‘중위험’으로 분류됐다. 임시조치 신청 역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피의자의 금주 다짐으로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점검에서 해당 피의자를 고위험으로 재분류한 뒤 주취 폭행 습벽 등 위험성을 재소명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공소청)과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피해자가 위험에 노출됐던 상황도 여전했다. 경남에서는 아내를 폭행해 임시조치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휘발유통을 들고 찾아가 방화 협박을 해 20일간 유치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유치 만료 후 피해자를 다시 폭행·감금해 재유치됐음에도 영장이 재차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이번 점검에서 재범 위험성을 재판단하고 피해자의 추가 진술을 통해 여죄를 밝혀내 유치 만료 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광고

광고

서울에서는 전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으로 잠정조치 1∼3호가 결정된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했으나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고, 이후 피의자는 “강간하겠다”고 협박하며 재차 직장을 찾아갔다. 경찰은 직장 근처에 잠복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위험성을 추가 소명해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아냈다.

이처럼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하면서 전수점검 기간 하루 평균 신청 건수는 올해 1∼9월 대비 구속영장 334%, 유치 203%, 전자장치 193% 증가했다. 하루 평균 발부·결정 건수 또한 구속영장 86%, 유치 155%, 전자장치 171% 늘었다. 경북경찰청의 경우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1∼3호(접근금지 등)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치를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광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