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튜브 출연한 정규재 "공소취소 국민동의 필요"

청와대가 마련한 소통 프로그램에 오늘(16일)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조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사회로 진행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3회차 방송에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물가 안정 방안과 국정 지지율 등락 요인,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다뤘는데, 정 고문은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에 관해 "국정과제라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서로 간에 뒤엉켜서 엉망"이라며 "국정과제가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소취소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그간 잘못 흘렀던 법조의 독점, 전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식 같은 경우 정부가 너무 서둘렀고, ETF가 그야말로 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반성할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빠르게 희망의 사이클로 바뀐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한 것"이라면서도 "솔직히 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거리 경제는 플랫폼 경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주택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얘기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생생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기금에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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