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 사형수 548명 전원 종신형으로 감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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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대선 주자로 꼽히는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내 사형수 548명 전원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뤄지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형수 일괄 감형이다. 미국 전체 사형수 수는 4분의 1 이상 줄게 된다.

액시오스의 5일(현지시각) 보도를 보면, 뉴섬 주지사는 이날 주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면서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킬 수는 없다”고 감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지사로서는 주 정부가 도덕적으로 그들을 처형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형 조치로 “범죄자들이 세상에서 잊힌 채 죽어가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은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결정은 내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2019년 주지사 취임 직후에도 사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해, 사형수 737명의 사형 집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실제 감형이 실행되기까지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따르면 중범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형수의 경우 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감형을 할 수 있다. 에이피 통신은 캘리포니아 사형수 548명 가운데 약 70%인 382명이 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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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시오스는 이번 결정이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뉴섬 주지사가 임기 종료를 몇 달 앞둔 시점에 내린 결정이라고 짚었다. 그의 임기는 내년 1월4일까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대패로, 미국 대선 국면이 예상보다 빠르게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테네시주에서 여성 사형수 크리스타 파이크에 대한 독극물 주입 방식의 사형 집행이 실패하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군 재판 사형수의 공개 처형을 주장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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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연방 사형수 37명의 형을 감형했고, 민주당 소속 로이 쿠퍼 전 노스캐롤라이나주지사도 같은 해 사형수 15명의 형을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