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5억 적자인데 국비는 ‘찔끔’···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가 지원 의무화’ 추진

박용갑 국회의원. 박용갑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아동 재활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법 개정으로 마련된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재량사항에 머물러 정부가 국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연간 약 3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건립형 병원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업 원칙에 따라 운영비 국비 지원을 하지 않다가 올해 9억원을 한 차례 지원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4억5000만원이 반영돼 대전시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다른 공공 소아의료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지정사업에는 국비 80%가 지원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의료손실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기획예산처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도 정부 지원 없이는 적정 수준의 공급을 확보하기 어려워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병상 규모, 진료 특성, 이용권역 등을 고려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소아 재활은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방 재정만으로 버텨내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장애아동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국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