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관 재제청’엔 침묵하는 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지켜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40여개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대법원이 17일 개최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지역 각국 대법원장들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주요 사법 현안에 관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급격한 사회·기술 변화 속에서 법치주의와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사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의에서 다룰 논의가 “중대한 사회적, 기술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한다”며 “사법부가 이 시대에 다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사법부 독립’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 협력은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했다.

한국이 아·태 대법원장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몽골·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등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한다.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까지 총 25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