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보호에 미친 영향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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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아이돌봄사의 소득 불안정 문제와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격차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부 국정감사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과거 변호사 시절 경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했던 발언들을 언급하며 “(과거에) 경찰의 부실수사와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유효하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이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며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특정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제안했다.

원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과거에 비해 경찰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은 “경찰의 수사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한다. 답변이 엉터리”라며 질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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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의 소득 불안정이 서비스 대기 기간을 늘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간 정부지원 시간은 최대 960시간이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는 1080시간이다. 연말이 되면 이용가정의 정부지원 시간이 소진돼 아이돌봄사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이직하는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14년 차 아이돌봄사 백영숙씨는 “10월께부터 서비스 연계가 안돼 많은 선생님이 이직하거나 요양보호사 등으로 투잡을 한다. 새로 양성해 들어오는 돌봄사들은 기대만큼의 수입을 벌지 못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구조라면 아이돌봄사는 계속 부족하고 이용자들의 연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과 지방정부와 성평등부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해 더 협의해 나가겠다. 960시간 이후에도 아이돌봄사와 가정이 연계되면 더 일을 하실 수 있다. 연계시스템도 개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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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과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격차 문제도 제기됐다.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퇴소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단체인 ‘브릿지유스’의 정윤서 대표는 이날 참고인으로 나와 “가정폭력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가정과 분리된 뒤에 보건복지부 시설이 아닌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게 됐다”며 “어떤 부처의 시설에서 생활했느냐에 따라 지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자립준비청년은 시설 퇴소 후 최대 2000만원까지의 자립정착금을 받지만 가정밖청소년은 최대 1200만원에 이마저도 4개 시도에서만 지원한다”며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연 16%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자립준비청년이 정부의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가정밖청소년은 자산 형성에 대한 지원이 없는 점과 가정폭력으로 원가정과 분리됐음에도 ‘가정밖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낙인 등에 대해 어려움도 호소했다. 원 장관은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낙인성 용어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부처 중심이 아닌 청소년 중심으로 정책이나 부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