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버스, 30일 총파업 코앞…도, 전세버스·전철 ‘비상수송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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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버스 노사의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될 경우 30일 첫차부터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전세버스 투입과 전철 증회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파업 철회 때 사전 계약한 대체 전세버스에 위약금만 물어주는 구조적 예산 낭비가 올해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장은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며 “노사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되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파업이 강행될 경우 도내 전체 시내·외 버스 1만631대 중 29개 업체, 3798대(35.7%)의 운행이 중단된다. 경기 동북부는 KD운송그룹 노사 협상이 타결돼 고비를 넘겼으나, 서남부를 중심으로 15개 시(남부 12곳·북부 3곳)의 출퇴근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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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는 수원역·기흥역·대화역 등 15개 시 주요 거점 160곳에 전세·관용버스 200여대를 투입해 순환 운행에 나선다. 파업 미참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630여개 노선(2300여대)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하고, 택시 2만7000여대의 운행도 독려한다. 또 전철·경전철 연장 운행 및 증회와 함께 경찰과 협조해 역사와 주요 거점 혼잡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운행 상황은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GBIS) 등을 통해 안내된다.

문제는 파업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전세버스 위약금’ 논란이다. 파업 직전 새벽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이 철회될 경우, 미리 확보해 둔 전세버스는 단 한 차례도 운행하지 않은 채 대당 20~50%에 달하는 계약 취소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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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체 전세버스 확보에 투입되는 별도 도 예산은 전무한 상태로, 각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위약금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도는 공동운수협정을 맺은 지자체에 한해 공공관리제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전세계약 위약금 사태가 반복되기 있기 때문이다.

도민의 발을 볼모로 한 벼랑 끝 대치와 이에 따른 혈세 낭비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노사 협상 조기 타결 유도 및 위약금 부담을 줄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윤 국장은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파업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그럼에도 파업이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전세버스 등을 대체 교통수단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