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국정조사 12월 초 예정…국힘 "집요 악독한 폭력"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방침을 정한 여당이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아주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결정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많다며 충분하 조사와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법부 탄압, 삼권분립 위반 "이라고 반발한데 대해서는 스스로 삼권분립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거듭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병언/조국혁신당 대변인 : 선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정조사와 탄핵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못 할 바가 없습니다. 국정조사 이후로 탄핵 발의를 늦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온갖 모욕과 망신을 주려 할 것"이라며 "아주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조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정조사 추진하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를 제출한다고 밝혀, 실제 국정조사는 이르면 12월 초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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