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3자 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영향은…남북 모두에 도전·기회 요인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선 핵무기 감축 문제를 비롯해 미·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 재개와 북핵 등 한반도 문제도 다뤄질지 주목된다.

15일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중·러 정상이 17~19일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9일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러시아 크렘린궁도 14일(현지시간) 회담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 3대 핵보유국인 미·중·러 정상 간 첫 3자 회담인 만큼 그 결과는 국제 정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해 온 미·중·러 간 핵 군축 협상과 미·이란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주요 의제로 꼽힌다.

미·중·러가 각자 이해관계를 가진 한반도 문제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 수위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주목할 대목으로 꼽힌다. 북한은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북핵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 북·미 대화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한국으로선 역내 강대국인 미·중·러 간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을 경우 안보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 수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북한은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북한은 최근 중국·러시아와 전략적 관계를 복원한 반면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난기류를 겪고 있어 북·미 대화에 입장을 반영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으로서도 미·중·러 회담이 마냥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전략적 입지를 높인 북한으로선 이번 회담에서 종전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면 대외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북·중·러 대 한·미·일’의 진영 대립 구도에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북한은 이번 회담을 경계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며 “북한의 중·러 편승 전략에 변화가 생기면 대남 정책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한국으로선 APEC을 계기로 중·러와의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모두 미·중·러 회담을 앞두고 외교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북한 노동당 조직비서는 전날 당·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를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방문이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표에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러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대북 구상과 푸틴 대통령의 협상 전략을 사전에 파악하려는 간접적 전략 소통 과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전날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중·러 회담이 있을 경우 이것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이 훼손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어제도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