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국힘, 장외투쟁 등 저지 총력전
무제한 토론 하고 피켓 들고…야 “조작기소특검법 반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안이 상정된 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왼쪽 사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법”이라며 장외투쟁 카드를 꺼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장외집회, 1인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당권파 쪽에서는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사태 이후 새로운 대여투쟁 동력이 생겼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집회를 한다”며 “토요일(7일) 오후 3시에는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장외투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다.
원내 지도부는 본회의 필리버스터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검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나섰다. 원내 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결위 파행이나 보이콧은 아니지만 회의에 들어가 질의하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거나, 질의할 사람 한 명만 들어간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시도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준비 과정으로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정권 취소 특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할 길이 열 길, 스무 길 열려 있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공소취소 아니냐. 이제 공소취소를 하라고 공소청장 손목 비틀 일만 남아 있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법,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법”이라며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최측근 김용(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특검”이라고 했다. 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대통령은 반드시 본인의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재판 취소를 위해 저지른 이 의회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파에선 장 대표의 리더십을 안정시킬 기회라고 보는 분위기다. 한 당권파 인사는 “지금은 장외투쟁도 힘을 받는 시점”이라며 “당 지지율도 받쳐주고, 민주당이 입법 강행 중이고 당내에서 딴소리가 나올 일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당권파 인사도 “투쟁은 결집을 부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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