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압록강대교 15일 개통…12년 만에 열린 북-중 새 교역로, 관계 복원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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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가 완공 12년 만인 15일 정식 개통한다. 북-중 간 외교·경제 협력의 복원을 상징하는 성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가 15일 개통한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이날 공동으로 개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지에서 개통 가능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중국 관영매체가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에는 교량에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걸리는 등 개통식 막바지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

신압록강대교는 길이 약 3030m, 왕복 4차로 규모로 중국이 건설비를 전액 부담해 2014년 10월 완공했다. 그러나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건설이 지연되면서 12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다. 북-중 관계 악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코로나19 국경 봉쇄 등이 겹치면서 개통이 계속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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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통은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북-중 관계 개선이 실질적인 경제협력으로 이어지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쪽은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이어 올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관계 회복에 속도를 냈다.

양국 관계 복원에는 북-러 밀착이라는 국제정세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러시아와 연결되는 두만강 자동차다리를 개통한 데 이어 중국과의 새로운 육상 교역로까지 확보하게 됐다.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경제적 연결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북한 역시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을 유지하면서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피하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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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가능성도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12일(현지시각)에는 다음달 아시아 순방 기간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으로서는 북-미 정상 간 직접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반도 외교에서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통은 양쪽이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이견을 보이다, 일정한 타협점을 찾으면서 가능해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규범 부연구위원은 지난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신압록강대교의 장기 미개통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시설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북-중 간 경제적 이해관계의 차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짚었다. 중국에는 물류 효율을 높이는 기반시설이지만 북한에는 중국산 상품 유입을 늘려 무역적자와 대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18억5000만달러(약 2조5천억원)에 달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번 개통이 “고강도 대북제재 이후 해법을 찾지 못했던 북-중 경제관계가 새로운 타협점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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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개통이 곧바로 교역 급증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유엔 대북제재로 북한의 주요 수출품 거래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4차선으로 교역 통로는 늘어나지만, 실제로 오가는 물품이 단기간에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북 수출은 23억달러(약 3조원)로 전년보다 25% 증가했지만, 2017년 제재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북-중은 경제 협력과 외교적 밀착을 강화하면서도 핵 문제 등 핵심 안보 현안에서는 입장 차이를 남겨두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달 24일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를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당시 중국 쪽 정상회담 발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 그러나 중국 외교당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