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초환 부과 대상 단지 52곳···조합원 1명당 평균 1억1000만 징수 예상
지난 6월2일 촬영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현장(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음). 김정근 기자
서울 아파트단지 52곳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대상이 되며 각 단지 조합원 1명이 내야 할 부담금은 평균 1억1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대구에서도 부담금 부과가 불가피한 곳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예상 금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52곳이다. 서초구 9곳, 영등포·송파구 각 8곳, 강남구 7곳, 강서구 5곳, 구로구 3곳, 용산·성동·강동·서대문구 각 2곳, 금천·동대문·마포·강북구 각 1곳이다.
단지별 부담금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가 5149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은 용산구 한강맨션 4723억원, 영등포구 신길10단지 1605억원,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 1300억원, 강남구 도곡개포한신 1067억원 등이었다.
재건축 조합원 1명당 내야 할 평균 부담금은 한강맨션이 7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 은하수 3억8000만원, 반포 3주구 3억5000만원, 신길10단지 2억8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단지 52곳의 예상 부담금은 모두 2조3552억원으로, 전체 조합원 2만940명이 각 1명씩 부담해야 할 금액은 평균 1억1000만원 꼴이다. 대부분 단지 준공 전 통보받은 예상 금액으로, 실제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로 부담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1년 재건축이 끝난 반포현대(현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올해 말이 법적 부과 시한이란 해석을 지난 19일 내리자 조합들은 반발하고 있다.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 부과 통보가 줄이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에서도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들이 있다. 대전시 용문동 1·2·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현 둔산 더샵 엘리프) 조합은 최소 1억원, 대구 수성구 범어우방1차(현 범어아이파크 1차) 재건축조합은 6000만원을 각각 조합원 1명당 부담금으로 보고 있다.
부담금을 부과해도 소송이 이어지면서 실제 징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두산연립(현 청담e편한세상4차)은 2014년 4억3117만원이 부과되자 강남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시작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2억827만원으로 부담금이 줄었지만, 조합이 불복해 재심이 진행 중이다. 부담금 부과 이후 12년이 넘도록 징수가 끝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연립(현 한남파라곤)은 2012년 부담금 17억2000만원을 두고 소송을 벌여 1심 패소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가 2019년 합헌 결정을 받고서야 부담금을 냈다.
국회에선 2024년 6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지난 19일 고동진 같은 당 의원도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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