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공소취소 ‘공’자도 꺼낸 적 없어…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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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앞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고 묻자 “당시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답변한 건 미래위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뿐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 상황을 전제해서 (공소취소를)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며 “극히 원론적인 입장 피력이었고 검토한 바도 없고 다른 의도가 일절 개입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앞서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공소청 차장검사 임명 뒤 첫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한 질문에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미래위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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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무대행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나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사건 또는 문재인 정부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해 보라는 요청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광역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소 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 없다”고 답했다.

검찰총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공소청장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수사·기소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국무회의가 전 국민한테 생중계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참석 취지에 대해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반적, 정책적 사무에 참여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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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무대행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하거나 방향을 정해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차례도 그런 적 없고, 구자현 직무대행이 참석하실 때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향후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지시가 내려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정치검사가 아니고 흑이 백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원칙을 가지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사건 처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자신이 친명 검사라는 평가도 반박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검언유착 사건’ 수사 등을 거론하며 정치검사 아니냐고 묻자 이 직무대행은 “저는 지금까지 29년 검사 역할을 하며 흑을 흑이라, 백을 백이라 생각했고, 흑을 백이라고 업무 처리한 적 없다”며 “능력 부족으로 실체를 못 밝혔다는 지적은 받아들이지만 정치검사라는 지적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