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도 한동훈도 경찰·공수처가 수사…정치 사건 피하는 중수청?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잇달아 타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한 의원 등의 주요 혐의가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라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원중수청은 지난 17일 김 의원의 경기도당 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수원 장안경찰서로 이첩했다.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중수청법상 수사 범위에서 벗어나고 경찰과의 중복 수사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앞서 수원중수청은 지난달 2일과 12일 김 의원 등 민주당 경기도당 당직자 7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 고발장을 시민·시민단체로부터 접수 받아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서울중수청도 지난 17일 한 의원의 딸 ‘허위스펙’ 의혹과 수사무마 관여 의혹 등을 경찰과 공수처에 이첩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14일 시민단체에 의해 제3자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중수청·경찰에 고발됐다. 한 의원 딸이 기업에서 노트북 50여 대를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활동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고,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들과 공모해 관련 수사에 필요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전달되지 않도록 했다는 혐의다.
중수청은 이 사건이 한 의원의 검사 재직 기간 중 벌어진 의혹인 만큼,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수처에 넘겼다. 한 의원이 배우자와 함께 딸의 입시 과정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보냈다.
당초 두 사건은 중수청의 방향과 성격을 가늠할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김 의원이 고발된 혐의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은 중수청법상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업무상 배임·횡령 등은 중대범죄에 포함된다. 중수청이 사건의 주된 혐의가 업무상 배임·횡령 등이라고 판단할 경우 수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셈이다. 한 의원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은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뇌물혐의는 중수청법상 수사가 가능하다.
명륜당의 ‘대부업체 부당지원 의혹’ 등 기업 수사나 단순 마약 범죄 수사에 활발히 나서는 중수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는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민감한 사건을 피해 사건을 고르는 방식으로 이첩을 결정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는 결국 경찰이 떠안게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 서로 수사를 하려고 할 경우보다 서로 피하려고 할 경우가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일반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경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공수처를 감안하면 중수청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대 사건을 적극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중수청은 각 사건의 법적 검토 결과 타 기관 이첩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법리검토상 수사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은 수사의 효율성과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이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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