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엄마, 아들이 피 토하자…병원 대신 사망보험 2개 들었다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피를 토하며 거동을 하지 못하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보험금을 타낸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해온 A씨는 평소 간 질환을 앓던 아들 B씨가 피를 토해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의정부 자택에서 B씨가 다량의 피를 토하자 아들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2건을 가입했다. B씨가 질병으로 숨질 경우 각각 최고 5000만원과 2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A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계약자이자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해 직접 계약을 설계했다.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는 아들 대신 임의로 서명했다.

B씨의 위급한 상태는 A씨의 지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저혈량 쇼크와 토혈로 결국 숨졌다.

A씨는 아들이 숨진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망보험금 2억원을 청구받은 보험사는 가입 내역과 사망 경위 등을 의심해 지급을 거절했다. 다른 생명보험사는 한 달 뒤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는 2024년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이후 공소청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 대신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들이 피를 토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고,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보험 가입 당일 아들을 만나 보험계약서에 직접 서명받았다며 보험금 청구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고자의 진술과 병원 진료기록, 의료진의 소견 등을 종합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를 구호할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집안에 유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금 2억원을 노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함께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에디터 픽 추천기사

• 국민연금 받아도 턱없이 부족 … 韓부부 노후자금 얼마 필요할까?

• 9월 생산·소비·투자, 석달만에 트리플 증가

• 글로벌 도시 순위 1위는 뉴욕 … 고령화 영향권 서울은 순위 하락

• 재단 하나 세우는데도 공무원 허락 있어야…공익법인 옥죄는 1912년 규제

• 반도체·車 쌍끌이…생산 15년새 최대 '껑충'

나만의 AI 비서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응급 상황에서 방치된 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친모 A씨가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들이 수명 보험금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법원은 그를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