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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전력 전문가, 수요 전망·원전 찬반 갈려도…‘전력 유연성’ 해법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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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계, 전문기관, 경제계, 시민사회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함께한 제10회 한겨레 에너지정의포럼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2040년 전력수요를 대폭 늘려 잡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수요 전망이 너무 부풀려졌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신규 원자력발전 건설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전력 공급은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에 따른 피해가 더 크고, 재생에너지만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전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이 원전에 대한 찬반 입장과 상관없이 견해를 같이한 내용도 많은 것은 포럼의 큰 성과로 꼽혔다. 무엇보다 전력망이 수요·공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과 요금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 확충,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기능 정상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통한 산업입지 지방 분산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또 장기적인 전력수요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15년 뒤 수요를 숫자 하나로 못 박는 지금의 전기본 체계를 시나리오별 장기 수요전망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모였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전력수급계획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전기위원회 위원)이 발제했다. 조영탁 전 전력거래소 이사장(한밭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전영환 전 홍익대 교수, 이유수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정책과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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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 은재호 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조현경)이 주관하는 에너지정의포럼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려면 여야·이념·진영 중심의 정치적 접근에서 벗어나, 미래와 후손들을 생각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2년 출범했다.

■ 수요 부풀려 vs 실수요 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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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지난 8월 전력수요 재전망에서 204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를 158.4기가와트(GW)로 제시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추가수요가 4.0GW에서 24.6GW로, 데이터센터 추가수요가 4.0GW에서 11.9GW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하지만 이는 4월 첫 전망(131.8GW)보다 26.6GW(20.2%) 많아 과장 논란이 일었다. 지금 가동 중인 원전 26기를 모두 합친 용량과 맞먹는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붐을 2000년대 초 닷컴버블에 빗댔다. 그는 “닷컴버블 붕괴 당시 소프트웨어 혁신과 기하급수적인 전력효율 개선을 간과하고 인터넷 전력수요를 과대 전망했다”며 “지금도 딥시크 등 중국 거대언어모델(LLM)의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토큰 비용과 AI 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전력소비가 급감하고 있고, 미국 채권시장은 이미 데이터센터 붐을 거품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12차 전기본은 전체 추가수요를 53.5GW로 잡았는데, AI 거품을 반영하면 26.9GW로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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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환 교수는 “반도체 추가수요 24.6GW는 팹(생산라인) 16개 분량인데 용인에 계획된 삼성전자 팹 6개는 확정된 게 아니다”며 “엔비디아가 공급하기로 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으로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필요한 전력은 600MW 정도인데, 12차 전기본은 AI 데이터센터에 11.9GW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투자를) 확정한 설비만 반영하고, (전력공급이) 모자라면 2년 뒤 13차 계획에 넣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12차 전기본이 전망한 2040년 반도체·데이터센터 산업의 전력소비량(348.5TWh)은 국내 전체 전력소비의 40%에 이른다”며 “14년 안에 이렇게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 특정 산업이 자원을 독식해도 되는지,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평등은 어떻게 풀지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상준 교수는 “빅테크는 ‘언제 전기를 받을 수 있느냐’를 데이터센터 입지의 핵심 조건으로 본다”며 “기술 효율이 높아져 연산 비용이 싸지면 오히려 AI 이용이 폭증하는 ‘제본스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력망 선점 목적의 투기적 허수가 있을 수 있지만 빅테크가 원전과 20년짜리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걸 보면 실수요는 분명하다”며 “전력이 모자라면 첨단산업 이탈 같은 되돌릴 수 없는 손실이 생기지만, 남으면 산업 전기화 등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우영 본부장도 “메가 프로젝트는 민관 공동 투자계획이라 투기적 가수요와 다르고, 기업 요청도 일부만 반영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업 요청을 줄인 기준 공개, 수요전망 하향 시나리오 병기, 사업 진척에 따른 단계적 조정을 주문했다.

조영준 원장은 “공급이 늦어 투자를 놓치는 것도, 실현되지 않을 수요로 설비를 지어 요금 부담을 키우는 것도 문제”라며 “정확한 예측보다 유연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경택 과장은 “반도체는 부지와 투자계획이 구체화한 만큼 차질 없이 공급해야 하고, AI 데이터센터는 기업이 희망한 수요의 절반가량만 반영했고, 진척이 없는 부분은 추가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11월17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제10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정의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발제를 맡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토론 좌장을 맡은 조영탁 전 전력거래소 이사장, 토론에 참여한 전영환 전 홍익대 교수, 이유수 숭실대 교수,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정책과장.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11월17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제10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에너지정의포럼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발제를 맡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토론 좌장을 맡은 조영탁 전 전력거래소 이사장, 토론에 참여한 전영환 전 홍익대 교수, 이유수 숭실대 교수,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 강경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정책과장.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 원전·재생에너지 함께 vs 고립계통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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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면서도 “원전 등 무탄소 기저전원이 있어야, 전력 인프라 투자를 줄이고 탈탄소 시스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원전은 설계 표준화와 공급망 연속성 덕분에 발전 단가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제한적이나마 ‘경첩’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우영 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중심 재편은 분명한 방향이지만,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전원 구성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양대 축으로 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등) 계통 유연성 자원이 받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석광훈 전문위원은 원전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그는 “전기본은 8차부터 원전에 할인율 4.5%를 적용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선진국 원전에 9%를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미래의 비용과 발전량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초기 건설비가 큰 원전의 경제성은 떨어진다. 최근 국내 원전 건설기간도 98~125개월로 과거 전기본 평가 기준(66개월)을 크게 넘었다. 그는 또 “한국처럼 이웃 나라와 전력망이 이어지지 않은 ‘고립계통’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늘리면 위험하다”며 “태양광 발전이 많은 휴일 낮엔 연료비가 비싼 가스발전부터 줄이는데, 그러면 원전이 갑자기 멈출 때 대비할 예비력이 모자라 원전 출력을 미리 낮추는 ‘제로섬’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원전 출력 감발은 2020~2024년 5년간 23회에서 2025년(1~11월)에만 25회로 늘었고, 올해 5월1일엔 태양광이 정오 전력공급의 50.1%를 차지해 원전 3기를 미리 세웠다. 그는 “가동 중인 26기와 건설 중인 6기만으로도 2030년대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전력망에 부담이 크다”며 “신규 원전 2~4기 추가 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했다.

이유수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늘면 원전의 출력 조절이 잦아지겠지만 남는 전기는 저장하거나 수소 등 다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며 “본질적 위협은 고립계통에서 유연성 자원과 송배전망 확충이 극도로 더딘 점”이라고 진단했다. 조영준 원장은 “전력공급은 특정 전원에 치우치지 말고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균형있게 구성해야 한다”며 “전원별 비용과 편익을 공정한 기준으로 비교해 사회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택 과장은 “재생에너지를 2040년까지 220GW로 늘리는 목표는 해마다 평균 10GW 이상 깔아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며 “원전 추가 활용 여부는 공론화를 바탕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 해법은 유연성과 요금 정상화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유연성’ 강화를 해법으로 강조했다. 전력 유연성은 매 순간 생산과 소비가 일치해야 하는 전기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출렁일 때 빠르고 값싸게 균형을 다시 맞추는 능력을 말한다. 이상준 교수는 “수요가 불확실하고, 정부가 전기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론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기업이 자가발전이나 직접 전력구매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유연성, 요금 유연성이 오늘의 가장 큰 합의”라고 말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전기본은 6~8차 땐 전기차, 9~11차 땐 수소·탄소포집(CCUS), 12차는 반도체·데이터센터로 ‘테마’만 바꿔 매번 신규 원전을 늘려 왔다”며 “시나리오별 장기 수요전망으로 바꾸고 발전 투자는 민간이 책임지고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수 교수도 “전기본은 IEA처럼 여러 시나리오로 수요의 상·하한을 제시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전력 수요·공급 양방향의 유연성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보상하는 전력 인프라와 시장제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전기요금 정상화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가 남을 땐 요금을 싸게 하고, 모자랄 땐 비싸게 해 수요를 시간대별로 옮기고, 기업 투자도 요금이 싼 지역으로 옮겨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수 교수는 “유연성 자원에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니 누구도 투자하지 않는다”며 “결국 전기요금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환 전 교수는 “전기본을 발전 입지와 송전망 여건을 함께 따지는 종합계획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토론 좌장인 조영탁 전 이사장은 △수요 전망을 시나리오로 제시 △대규모 수요자에게 발전사와 직접 계약할 선택권 부여 △원전은 2년마다 계획을 고치며 조금씩 반영 △원전·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LNG 발전의 완충 역할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온사이트’ 발전 활용과 송전망 건설에 민간자본 참여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독립 규제기관의 계통접속기준(그리드코드) 마련을 대안으로 내놨다.

김창섭 전기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대규모 정전 위험(시스템 리스크)과 한전이 더는 빚을 내기 어려운 시장 리스크가 커지는 것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전력감독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재호 원전 공론화위원장은 “12월11일부터 열리는 원전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 300명이 포럼의 쟁점을 살펴볼 것”이라며 “원전 찬반 중 하나를 고르는 과거 방식 대신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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