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테이블 ‘한반도’ 오르나…남도 북도 ‘패싱’ 막으려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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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19일 사상 처음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한국이 불참하는 강대국들만의 회의에서 ‘북한 핵보유 인정’ 등 한반도 중대사가 결정돼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오후 3국 정상회담을 한다. 미·중·러 정상이 한데 모인 3국 정상회담은 처음이다. 회담 주요 의제는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 핵 군축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이번 3국 정상회담을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미국, 소련, 영국 정상이 모여 종전 이후 국제 질서를 결정한 ‘얄타회담’에 비유하기도 한다. 당시 회담에서 열강 정상들은 한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탁통치 구상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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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미·중·러 정상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이 훼손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힌 바 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의사를 무시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한반도 안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도 북핵 문제와 대북 제재 등에서 ‘북한 패싱’을 막으려 적극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중국 단둥을 방문했고, 지난 3일에는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가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 김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도 러시아를 방문 중이며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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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자국의 입장을 중국과 러시아에 세심하게 전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도 새로운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담 결과에 따라 북-미 대화 재개의 발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북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지, 대북 제재에 변화가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북-미 대화 재개에 협조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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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온다”며 “한반도 문제 등에서 구체적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3대 강국이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함의가 크기 때문에, 한국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할 원칙과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해야 패싱이 아닌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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