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에 年 3.5조 쓰는데…“‘예방하면 얼마 아끼나’ 복지부는 계산도 안하더라”

나만의 AI 비서

정치 > 국회·정당

2형 당뇨 환자 373만명·합병증 60만명
합병증에 건보 3941억원 지출
선제 치료 재정 절감 효과 묻자 “자료 없음”

국내 2형 당뇨병 환자가 370만명을 넘어 연간 진료비가 3조5000억원에 육박하지만, 정부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약물 치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분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가 악화된 뒤 치료하는 데 매년 수천억원을 쓰면서도 예방 치료의 경제성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거나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혈당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이다. 흔히 성인에게 많이 발생하며 비만·운동 부족·유전적 요인·노화 등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형 당뇨병 진료 인원은 373만1549명에 달했다. 총진료비는 3조4996억원,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조4382억원이었다.

특히, 당뇨병성 족부궤양(당뇨발), 신장합병증(투석), 망막병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합병증 진료인원은 60만1063명으로, 이들에게 지출된 공단부담금만 3941억원(1인당 연평균 약 65.5만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마운자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 등 새로운 치료제가 등장하면서 혈당 관리뿐 아니라 주요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영국·호주·캐나다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이들 계열 치료제의 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예방 치료가 가져올 재정 효과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선제적 약물 투여로 합병증을 예방할 경우 의료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분석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답했다. 급여 확대에 필요한 재정 규모 역시 “추계 곤란”이라고 했다.

매년 당뇨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 2조4000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합병증 치료에도 수천억원이 쓰이는 상황에서, 예방 치료에 돈을 투입했을 때 장기적으로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조차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 의원은 “합병증이 발생한 뒤 막대한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기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고위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급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디터 픽 추천기사

• 기획처, 방치된 지방 국고보조시설 전수조사…내년 개선안 마련

• “28년 버틴 안경점도 문 닫습니다” … 1100조 빚 짊어진 사장님들 비명

• 월급 올랐는데 생활은 더 팍팍 … 실질임금 넉 달째 감소

• 파업·조업일수 감소·엔저 겹악재 … 8월 산업활동 석달만에 ‘트리플 감소’

• 韓정부, 엘리엇에 다시 패소…ISDS 중재판정부 “1536억원 배상”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 2형 당뇨병 환자가 370만명을 넘어 진료비가 연간 3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방적 약물 치료의 경제성을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뇨 합병증 치료에 수천억원을 지출하는 상황에서 예방 치료의 장기 재정 효과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