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칼바람…장애인·농민·택시 집단행동 “생계까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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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인상담사와 학교사회복지사 등이 고용 불안에 놓인 데 이어 장애인단체와 농민, 택시업계 등도 잇따라 예산 복원을 요구하며 집회와 기자회견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시군노인상담센터 노인상담사 일동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노인상담사업 존치 및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도가 2027년도 노인상담사업 예산 약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도내 시·군에서 활동 중인 전문 상담사 69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상담사들은 “배우자 사별과 가족 갈등, 우울감 등을 겪는 어르신들의 상담실 문을 닫는다고 고통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며 “예산 한 줄 때문에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끊기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69명 상담사와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육 복지 현장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매년 18억원 규모로 지원하던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학교사회복지사가 위기 학생을 발굴해 심리 상담과 가정 방문, 지역사회 연계를 제공하는 아동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경기도의 지원 단절로 시·군 분담금 확보마저 불투명해지면서 9개 시·군 117개 학교의 복지망이 해체될 위기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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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지난 3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재정이 어려울수록 학교 안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매년 단년도 계약과 사업학교 재지정 문제로 고용 불안이 반복되면 그 피해는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7일과 28일 장애인단체들도 도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전액 삭감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127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예산 삭감 여파는 농업과 교통 등 도정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도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30% 이상 삭감된 것에 반발해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가 지난 4일 삭발식과 함께 농정 예산 복원을 요구한 데 이어, 택시 관련 지원 예산 축소에 반발하는 택시노동조합도 6일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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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도 가용 재원이 올해보다 2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사업 예산 감축에 들어가면서, 벼랑 끝에 몰린 현장 노동자들과 취약계층의 반발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아직 2027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도의회에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가용 재원 부족에 따라 조직 운영 필수 경비 중심의 기초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