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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1, 2026

“재건축 대신 얼죽신?”…재초환 쇼크에 서울 아파트 매수세 어디로 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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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서울 정비사업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연말 첫 부과 절차가 임박하면서 지자체와 조합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막대한 부담금 리스크를 피해 신축이나 재개발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와 단지별 양극화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는 재초환 부담금을 연내 부과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이라며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서초구는 최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연말까지 최종 부과 금액을 확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향후 재건축 시장은 행정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대신 실질적인 분담금 부담 확대와 사업 지연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국토부의 해석이 명확해지면서 조합과 지자체 모두 부담금 부과 시한을 예측하기 쉬워졌고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장은 추가 부과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면서도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단지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까지 겹치며 매도·매수자 간 납부 주체를 둘러싼 혼선과 가격 하향 조정,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담금 산정과 배분을 둘러싼 조합 내부의 갈등과 법적 다툼이 사업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포현대 조합이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한 데다 부과 총액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나누는 세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시행령에 개인별 순이익을 산정하는 세부 산식이 명시돼 있지 않아 조합원별 부담금 배분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강남권에서 1인당 평균 5억원에 가까운 부담금 예정액이 나온 가운데 조달 자금을 가늠하기 어려워지면 사업 추진 동의율이 떨어지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시장 위축이 서울 아파트 매수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추가 분담금과 재초환 부담이 큰 재건축 대신 바로 입주할 수 있고 비용 변수가 적은 신축 단지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향후 재건축 투자의 성패가 단순한 입지나 노후도가 아닌 비용 예측 가능성과 사업 속도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지연으로 선호 지역의 신축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잔여 부담금이 없는 신축의 가격 프리미엄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입지와 사업 단계가 유사하다면 재초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개발 구역, 특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 분담금과 이주 일정이 명확한 사업장이 재건축의 대안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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